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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하나 레거시지점
대표세무사 나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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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녀 부동산 증여, 팔 생각이면 받지 마십시오 — 한·미 세금 구조 정리

2026-11-14
역이민 빌딩 상속세 나태현 세무사

미국 자녀에게 한국 부동산을 증여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자녀 부동산 증여는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몇 년 안에 팔 계획이라면 현금 증여보다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10년, 미국은 기한 없이 부모님의 원래 취득가액을 자녀에게 그대로 승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증여세 대납, 한국은행 신고, 한·미 양도세 구조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 글을 쓴 전문가 소개

나태현 세무사 (국세남)

  • 국세청 근무 11년 — 세무조사 실무 직접 담당
  • 삼일회계법인(PwC Samil) 7년 — 상무(Managing Director) 역임, VIP 고액 자산가 세무 자문
  • 미국 세무사(EA, Enrolled Agent)
  • 現 세무법인 하나 레거시지점 대표세무사
  • 저서 『상속증여 세무조사, 국세청의 시나리오를 읽어라!』
  • 저서 『부동산 가족법인 절세의 모든 것』
  • 유튜브 「국세남」 채널 운영

국세청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조사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법 조문이 아닌 현장의 언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비거주자 자녀는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증여자인 부모님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내도 추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한국 국적을 잃은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취득 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한국의 취득가액 승계(이월과세)는 10년이지만, 미국은 기한 없이 부모님의 원래 취득가액을 씁니다.
  • 단기 차익이 목적이라면 부동산보다 현금 증여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상담을 오신 부모님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채 한국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자녀 두 분은 모두 미국에 살고, 아드님은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재산 대부분은 오래전에 취득한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한 채로, 취득가액은 현재 시세의 수십분의 일에 불과했습니다. 부모님은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 있는 범위에서 아드님에게 재산을 넘기고 싶어 하셨고, 아드님은 앞으로 오를 아파트 지분을 원했습니다.

먼저 증여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미국에 사는 자녀는 직계존속에게 받는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국세청도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뒤 그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9-상속증여-1183, 2019.07.29.).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당초 증여자가 아닌 부친이 대신 납부한 사안에서, 그 대납액에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보았습니다(재산세과-181, 2012.05.24.).

실전 포인트: 증여세 대납은 반드시 실제 증여자 본인의 자금과 계좌에서 하십시오. 아버지가 증여하고 어머니 계좌로 대납하면 대납액이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시민권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한가요?

자녀의 국적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1항 제3호는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가 상속·유증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집을 같은 부모가 증여하더라도 자녀가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잃었는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신고를 놓쳐도 등기는 문제없이 끝납니다. 문제는 그 부동산을 팔고 매각대금을 해외로 보낼 때 드러납니다. 외국환은행은 해당 자금이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신고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하면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위반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절차도 늘어납니다. 미국에서 서명한 위임장 등은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쳐야 하고, 외국인 등기용 등록번호도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증여계약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직계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실전 포인트: 자녀의 국적 상실 여부는 여권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 서류로 확인하십시오. 외국인 비거주자라면 증여 전에 한국은행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3. 미국 자녀 부동산 증여 후 팔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도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은 배제됩니다. 또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서면-2022-부동산-1727, 2022.11.02.).

미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미국 세법(IRC §1015(a))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한 없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합니다. 10년이 지나도 증여 시점의 시가로 올려 주지 않습니다. 단순화한 예로, 부모님 취득가 기준 4천만 원짜리 지분(시가 10억 원)을 증여받아 2년 뒤 11억 원에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른 금액은 1억 원이지만, 한국과 미국 모두 약 10억 원을 차익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그 결과 취득세, 한국 양도세, 미국 세금을 내고 나면 증여받은 10억 원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양도세는 한국에 낸 세금으로 대부분 상쇄됩니다. 그러나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순투자소득세(NIIT, IRC §1411) 3.8%는 외국납부세액으로 상쇄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과세당국의 입장입니다. 2026년 8월 미국 연방항소법원도 미·캐나다, 미·프랑스 조세조약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 취득가액은 부모님 취득 당시 환율로 달러 환산하므로, 원화 가치 변동에 따라 미국 기준 차익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전 포인트: 10년을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국 세금은 줄지만, 상쇄해 줄 한국 세금이 없어지는 만큼 미국 세금이 그대로 남습니다. 한국에서 줄인 세금만큼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4. 그렇다면 어떻게 증여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이 사례에서 부동산 지분 증여를 말렸습니다. 자녀의 목적이 단기 차익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현금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투자하거나 미국에서 주택을 마련하도록 권했습니다. 실제 실행은 외국인 비거주자에 대한 현금 증여 절차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은행 기타자본거래 신고, 한국 증여세 신고, 미국 측 증여 보고까지 함께 처리했습니다. 미국 측 보고를 누가 하는지는 부모님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팔지 않고 오래 보유하거나 상속까지 이어갈 계획이라면 셈법이 달라집니다. 미국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망 시점의 시가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IRC §1014). 비거주 외국인에게서 상속받은 국외재산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미국 과세당국의 해석입니다(Rev. Rul. 84-139). 결국 정답은 “부동산 증여는 나쁘다”가 아닙니다. 증여 목적에 따라 답이 정반대가 됩니다.

실전 포인트: 해외 자녀 증여는 한국 세금만 최소화하는 설계로는 부족합니다. 증여 대상(현금·부동산), 자녀의 국적과 거주지, 부모님 신분, 보유 목적을 한 테이블에 놓고 두 나라 세금의 합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미국에 사는 비거주자 자녀는 증여재산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대신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부모님이 증여세를 대신 내도 추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Q2. 시민권자 자녀에게 한국 아파트를 증여하면 한국은행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국 국적을 잃은 외국인 비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는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외국인 비거주자의 상속·유증 취득만 신고 예외로 두고 있어, 증여 취득은 한국은행총재 신고로 귀결됩니다. 복수국적 등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3.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뒤에 팔면 세금 문제가 없어지나요?

한국 세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미국 세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한국은 10년이 지나면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가 적용되지 않지만, 미국은 기한 없이 부모님의 원래 취득가액을 씁니다. 이때는 상쇄해 줄 한국 세금도 거의 없어서, 미국 세금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Q4. 부모님이 대신 낸 증여세도 미국에서 취득가액에 더해지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상 증여세 상당액을 취득가액에 더하는 조정은 미국 증여세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한국에 낸 증여세는 한국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반영될 수 있을 뿐(「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3호), 미국 취득가액을 올려 주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미국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해외 자녀 증여를 맡길 세무사를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해당 분야의 세무조사 실무 경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의 경우, 신고 업무만 해온 세무사와 국세청에서 직접 상속세 세무조사를 담당해본 세무사는 리스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전문 저서 출간 이력과 고액 자산가 자문 실적도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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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지키는 일은, 곧 가문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태현 세무사는 의뢰인의 고민과 리스크를 정밀 진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수준 높은 상담 품질을 위해 그 가치에 부합하는 전문 자문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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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가족법인 · 자산승계 플랜 · 비거주자 테마: 1시간 55만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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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녀 증여는 집집마다 변수가 전부 다릅니다. 증여 대상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자녀가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부모님의 신분과 자산 규모가 어떤지에 따라 한국은행 신고 여부와 양국 세금이 모두 달라집니다. 1단계 자문에서는 가족 구성과 국적, 자산 현황, 증여 목적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세금을 함께 진단하고 큰 방향을 설정합니다. 부모님 자산 현황과 자녀분의 국적·체류 상황을 정리해 오시면 진단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2단계에서는 한국은행 신고, 증여세 신고, 등기 협업, 미국 현지 보고까지 개별로 설계하며, 이후 자산 이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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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세무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은 전문가와 별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